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1. 06.(목)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시비를 따지지 말고 자사고의 원천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새 교육감은 선거 당시 자사고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사고에 대한 시민의 재평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육부가 행정적 절차를 내세워 판단하는 행위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