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24. (목) 

국회의원과 기독교 연구기관 등이 최근 영아 유기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을 돌아봤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장기려박사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세대 법학연구원 엄주희 겸임교수는 “2013년 7월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영아 유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엄 교수는 이어 “유기된 영아 중 상당수가 영아 임시 보호함 등에서 발견됐다”며 “영아의 생명보호 수단을 규율하는 법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정림 의원은 “해마다 2∼300명의 갓난아기들이 친생부모에 의해 유기되고 있는 현실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입양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