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1. 21. (목)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가 건강하고 깨끗해지려면 ‘종교법인법’[宗敎法人法,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주최로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조세법연구원장 정대진 세무사는 “재산권을 둘러싼 종교단체 내부의 시비를 없애고 종교 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선 포괄적 의미의 종교법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과세에 대해 삼도세무법인 이석규 세무사는 “종교인 소득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큰 틀 안에 들여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더 크다”며 “종교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을 불식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한국교회는 국가재정 고갈을 좌시할 수 없어 자진신고 납부를 결의했지만 실제 법제화된 것은 정·교 분리의 헌법상 원칙을 깨는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