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8. 15. (수)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는 어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현행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대체복무제 입법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은 “대체복무제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병역의 형평성과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상황”이라며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법무관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를 방지하려면 대체복무자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여호와의증인은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 하겠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현역 복무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업무는 전사자 유해 발굴업무나 지뢰제거 등 영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