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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미인가 대안학교 실태 미파악 작성일 2017.10.12 조회 수:2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0. 12. (목)

 

 

교육부가 파악한 국내 미인가 대안학교 수가 민간 학회가 파악한 수에 크게 못 미쳐 교육부가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287곳으로, 이는 한국대안교육학회가 자체 파악한 전국의 미인가 대안학교 수 540곳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학회 측은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를 3만 여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절반 수준인 만 4000선으로 보고 있어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가 대안학교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독교 대안학교 수는 2011년(101곳)에 비해 230곳, 44%가 증가하는 등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가를 위해 적잖은 예치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정부의 엄격한 정책이 많은 대안학교를 미인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영회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대안학교가 ‘불법’이라는 오명 속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대안학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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