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법과 차금법 찬반 토론회 열려 | 작성일 2021.11.29 조회 수: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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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1. 26.(금)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과 위법성을 논하는 찬반 토론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을 중심으로 법 제정 의의와 세부 내용을 살폈으며, 이어 입법 찬반 측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입법 찬성측은 누구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된 평등사회를 위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차별금지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변호사는 특히, “차금법만 제정되면 차별 억압 착취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은 법 만능주의의 환상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개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사유별로 공론화하며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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