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2. 13. (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관련법규의 보완을 주문하자 교계가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면서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계는 종교계와 과세 당국, 국회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도 시행 시점이 2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총리 발언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 원칙을 시행령에서 부정하는 것은 ‘종교 과세’가 아닌 종교인 소득 과세라는 시행령 상위법의 취지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한인 내일까지 접수된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해 반영할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총리 발언 때문에 개정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