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1. 17.(금)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계는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군의 기강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성전환을 한 군인이 복무할 근거가 현행법에 없고 A하사에게만 예외적인 특혜를 적용할 경우 군 기강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 전역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조사한 뒤 오는 22일 열리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여부를 논의할 방침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중 심신장애 등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