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12. 14.(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어제 공청회에서는 주요 쟁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복무기간의 경우 36개월안과 27개월안, 복무기관과 관련해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 등을 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